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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15063 자동차소유권말소등록 등
원고
A
피고
1. B
2.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2. 11.
판결선고
2016. 1. 15.

주 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경상남도 통영시청 2013. 4. 11. 접수 C로 마친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경상남도 통영시청 2013. 4. 12. 접수 D로 마친 저 당권설정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문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2. 11.5.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절차를 마쳤다. 나. 원고는 원고 남편의 친구인 E을 통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중고로 샀는데 위 소유권 이전등록절차를 위해 당시 인감도장,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을 E에게 내주었고, 이후 자동차보험 관계로 신분증을 E에게 내준 적이 있었다. 다. 피고 B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스타렉스 자동차에 관하여 이를 담보로 피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캐피탈'이라고만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그 작업을 남편의 친구인 E에게 맡기면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통장 등을 주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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