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 6. 2. 선고 2014가단12989 판결 배당이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요건으로서 점유의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3. 9. 13. C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미반환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확정받음.
원고는 2013. 11. 4. C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 임대차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확정받음.
피고는 2014. 4. 1. C 소유 이 사건 건물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자로서 81,498,621원을, 원고는 가압류권자로서 13,430,179원을 배당받음.
원고...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12989 배당이의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5. 5. 12.

판결선고

2015. 6.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199,8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9. 13. C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가단9771호로, 2011. 7. 22. C으로부터 경상남도 거제시 D 외 5필지 지상 E아파트 102동 1304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는데,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임대차보증금 중 8,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2. 11. C은 피고에게 8,000만원및그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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