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 4. 10. 선고 2013고단12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윤원일(기소), 안재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4.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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