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 3. 31. 선고 2020고단209 판결 사기방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및 전달 행위에 대한 사기방조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및 전달 행위가 사기방조죄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9. 9.경 'B은행 C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특별대출을 해줄 테니 보내주는 돈을 인출해서 다시 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 통장 사본을 팩스로 송부함.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10. 피해자 F에게 거짓말하여 1,000만 원을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다음...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209 사기방조

피고인

검사

정지희(기소), 김용선(공판)

판결선고

2020. 3.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9.경 B은행 C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특별대출을 해줄 테니 보내주는 돈을 인출해서 다시 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 통장 사본을 팩스로 송부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10. 10:40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G로부터 빌린 채무를 오늘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것인데, 그중 일부라도 상환하면 추가로 필요한 금액을 더해 3,500만 원을 H에서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0경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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