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 7. 21. 선고 2020가단5019 판결 임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료법인 이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가 피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미지급 임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는 의료기관 설치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의료법인임.
원고는 2019. 4. 26.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여 2019. 5. 15.부터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됨.
원고는 2019. 6. 1. 피고와 월 30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9. 6. 1.부터 2020. 9.경까지 16개월간 근무하였으나, 피고가 3개월분 급여만 지급하고 나머지 13개월분 급여 39,000,000원을 미지급하였...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사건

2020가단5019 임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의료법인 B
소송대리인 C

변론종결

2021. 6. 23.

판결선고

2021. 7.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료기관의 설치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의료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9. 4. 26.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여 2019. 5. 15.부터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된 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6. 1. 피고와 사이에 월 30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9. 6. 1.부터 2020. 9.경까지 16개월간 근무하여 왔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2019. 6. 급여로 280만 원, 2019 9. 급여로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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