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 4. 7. 선고 2020가단3334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결과 요약

원고가 D에 대한 7억 원의 매매대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D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원고는 D의 전 사내이사이며, E은 D의 현 사내이사임.
D은 피고 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음.
피고 C은 D을 상대로 15억 원 및 연 30%의 이자를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받았음.
피고 C은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D 소유 토지 및 건물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피고 B과...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사건

2020가단33342 부당이득금 반환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
담당변호사 ○○○, ○○○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킴로펌
담당변호사 ○○○, ○○○, ○○○

변론종결

2021. 3. 10.

판결선고

2021. 4. 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00,000원 및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4.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취임하고, 2013. 7. 26. 사임하였다가, 2013. 8. 20. 다시 취임한 후 2016. 2. 3. 사임한 자이고, E은 2016. 2. 3. D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자이다. 나. D은 2013. 4. 29. 피고 B에게 사천시 F 토지 및 G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8,600만원, 근저당권자 피고 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2013.8.23. 위 채권최고액을 4억 2,000만 원으로 하는 변경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D의 대표자이던 원고는 20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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