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12. 12. 선고 2019가단468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2006. 9. 19.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원고는 매매대금 35,000,000원을 지급함.
2006. 10. 19.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2008. 5. 26. 피고의 채권자 D은 원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함.
2009. 2. 13.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판결을 선고함(이 사건 확정판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4683 부당이득금반환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9. 11. 7.

판결선고

2019. 12.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12.부터 2019. 12.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6. 9. 19. 원고에게 경상남도 진주시 C 답 222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였고, 원고는 위 일자경 피고에게 매매대금 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06. 10. 19.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를 상대로 채권을 가지고 있던 소외 D은 2008. 5. 26.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2008가단9408). 위 법원은 2009. 2. 1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9.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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