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11. 26. 선고 2019가단35120 판결 손해배상(자)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직접청구권은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음.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의 배우자 D은 2016. 6. 16. 원고 차량을 운전 중 피고 차량의 후미 추돌로 1차 사고 발생함.
1차 사고로 원고 차량이 노상에 정차한 상태에서 뒤따르던 제3차량에 의해 2차 사고 발생함.
원고 차량은 심하게 파손되어 폐차되었고, 적재되어 있던 장비 및 부품도 대부분 파손되거나 분실됨.
원고 부부는 2017. 12. 15. 피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적극적 손해 3...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35120 손해배상(자)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 담당변호사 ○○○, ○○○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앤세계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1. 19.

판결선고

2019. 11.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420,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7.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C 포터 화물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D은 원고의 배우자인데, 원고 부부는 'E'라는 상호로 중장비 정비업에 종사하고 있다. (2) 피고는 F 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자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1) D은 2016. 6.16. 21:0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이반성면 발산리 소재 진마대로(편도 2차선)를 2차로를 따라 진주 방면에서 창원 쪽으로 진행하였는데, 발산고개 정상 방범카메라 앞에서, 피고 차량 운전자가 같은 방향으로 후행하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