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 서면 동의 없는 보험계약의 무효 및 보험설계사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보험금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5. 26. 피고 소속 설계사 C을 통해 피보험자 D을 대상으로 하는 종신보험, 암보장 특약, 종합질병특약, 의료보장특약, 종신입원특약 등으로 구성된 보험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의 피보험자 자필서명란에는 피보험자 D이 아닌 계약자인 원고가 D의 성명과 서명을 기재함.
• 피보험자 D은 2019. 6. 1. 폐암으로 사망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보험계약의 유효성 여부

•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