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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가단31821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2. C
변론종결
2019. 5. 28.(피고 C)
2019. 7. 23.(피고 주식회사 B)
판결선고
2019. 8. 13.

주 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6.부터 2019. 8.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6.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하도급계약의 체결 피고 C(D)은 2018. 8.경 피고 (주)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경주시 'EL' 소재 'F 공장및 사무동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18. 9. 1.부터 2019. 1. 25.까지, 공사대금 5억 6,6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선금 1억 4,000만원), 계약보증금 5,665만원의 각 조건으로 하수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의 명의대여 (1) 원고 명의의 각 도급계약 체결 피고 회사는 당시 피고 C에게 위 선급금 1억 4,000만원에 대한 이행보증보험과 계약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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