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12. 17. 선고 2019가단31395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임대차보증금 미회수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피고 B은 원고에게 미회수 임대차보증금 49,703,17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피고 C(공인중개사)과 피고 D협회(공제사업자)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금액 중 14,910,95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1. 3.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 소유의 미등기 다가구주택(H호)을 보증금 5,500만 원에 임대차계약 체결 및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함.
이 사건 주택은 2016. 2. 3. 피고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31395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3. D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라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1. 19.

판결선고

2019. 12. 17.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9,703,1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6.부터 2019. 12.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C, D협회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14,910,951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9. 3. 9.부터, 피고 D협회는 2019. 4. 29.부터 각 2019. 12.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원고와 피고 C, D협회 사이에 생긴 부분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 30%는 피고 C, D협회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9,703,17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진주시 E에서 'F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D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피고 C과 사이에 공제금액 1억 원으로 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6. 1. 3.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 소유의 진주 G 소재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H호를 보증금 5,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 5.부터 2017. 1. 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주택은 준공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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