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9. 19. 선고 2019가단186 판결 대여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채무의 범위 및 채무 포기, 변제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청구 중 4,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선정자 C(피고 C)에게 총 61,000,000원을 대여함.
- 피고 C은 이 중 29,800,000원을 변제함.
- 나머지 차용금 31,200,000원 중 소외 D이 27,000,000원을 대위변제함.
- 피고 C은 남은 4,200,000원에 대해 원고가 채무를 포기했거나 이미 변제했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 B에게도 4,200,000원 및 이자/지연손해금...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186 대여금
원고
A
피고(선정당사자)
B
변론종결
2019. 8. 22.
판결선고
2019. 9. 19.
주 문
1. 선정자 C은 원고에게 4,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9.부터 2019. 9.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청구와 선정자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선정자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선정자 C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선정자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1,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은 차용금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9,800,000원을 변제하였다.
나. 피고 C은 나머지 차용금 31,200,000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었는데, 소외 D이 2018. 12. 7. 금 27,000,000원을 대위변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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