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 11. 1. 선고 2018고합11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벌금 3,000,000원 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8고합116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권경호(기소), 이재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5만 원권 4매(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의회의원 'D'선거구 E정당 예비후보자 F의 미등록 선거운동원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80,42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