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의 정당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폭행 행위는 피해자의 선행 폭행에 대한 소극적 저항으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B은 남편과 혼인 무효 소송 중 피고인 A을 'C' 어플에서 만나 피고인 A의 아파트에서 약 10일간 동거함.
• 2017. 07. 22. 16:28경 사천시 D에 있는 E편의점 내에서 B이 피고인이 자신의 가방을 뒤진다는 이유로 가방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왼쪽 팔을 깨물어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함.
• 피고인은 위와 같은 B의 행위에 대항하여 손으로 B의 목을 조르고 왼쪽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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