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방조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은 C의 음주측정거부 행위를 방조하였음이 인정되어 벌금 3,000,000원에 처해짐.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 16. 01:12경 진주시 B시장 정문 앞 도로에서 C이 음주운전으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이를 돕기 위해 C에게 "음주측정에 응하지 마라, 시간을 끌어라"고 말함.
• 또한,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왜 잘못이 없는데 잡느냐, 경찰관이 왜 이렇게 많이 왔느냐"고 강하게 항의하는 등 약 15분 동안 음주측정을 방해함.
•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음주측정거부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C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행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