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스마트폰을 습득한 후 보인 일련의 행동들이 절도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1. 2. 19:37경 진주시 B에 있는 C매장 1층 어묵판매대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노트 A8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감.
• 피고인은 스마트폰 습득 후 20분 이상 마트를 벗어나지 않음.
•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핸드폰이 있느냐"고 묻자, 피고인은 "없다"고 답함.
• D이 "바지 주머니에 있는 것이 핸드폰 아니냐"고 묻자, 피고인은 짜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