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 10. 23. 선고 2018고단99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재물손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9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안상현(기소), 이희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23.
주 문
[판시 제1의 가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시 제1의 나, 제2죄]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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