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 여부: 공사 수주를 미끼로 한 차용금 편취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8. 11. 준강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
• 피고인은 2017. 5. 18. 피해자에게 "현재 5건의 공사를 수주받기 위해 영업 중이고, 곧 수주될 예정이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 수주받게 해주겠다. 위 5건의 공사 중 1건만 성사되어도 이익금에서 빌린 돈과 상계처리가 가능하다. 한 달 안에 영업실적이 없으면 원금의 두 배인 1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함.
•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