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 12. 5. 선고 2018고단128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운전면허 취소 처분 철회 시 무면허운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철회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음으로써, 공소사실 일시에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9. 15. 07:30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약 20km 구간을 운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피고인은 1995. 7. 28.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함.
- 경남지방경찰청은 2016. 11. 17. 피고인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하였음.
- 경남지방경찰청은 2018. 10. 4. 위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철회함.
핵심 쟁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28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차대영(기소), 허성규(공판)
판결선고
2018. 12. 5.
이 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아벨라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2017. 9. 15. 07:30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경남 함양군 수동면에 있는 본통주유소 앞에서부터 진주시 내동면 독산리에 있는 주남오리알 식당 앞길까지 약 20km 구간을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판단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5. 7. 28.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사실, 경남지방경찰청장은 2016. 11. 17. 피고인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하였으나, 2018. 10. 4. 그 취소 처분을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어 공소사실 일시인 20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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