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10. 1. 선고 2018가단2772 판결 공사대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하도급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경상남도 거창군수로부터 'D 및 E 신축공사'를 수급하였고, 원고에게 '가설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함.
최초 계약은 2016. 11. 7. 체결되었으며, 공사기간은 2016. 11. 28.부터 2017. 6. 15.까지, 계약금액은 4억 6,200만원이었음.
공사 중 동절기 공사 중단 통보 및 원고의 공사 착수 지연 등으로 공사가 지연됨.
2017. 5. 31. 변경 계약을 통해 공사기간을 2017. 7. 31.까...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2772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8. 20.

판결선고

2019. 10.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933,0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하도급계약 (1) 최초 계약 피고는 경상남도 거창군수로부터 경남 거창군 C 소재 'D 및 E 신축공사'를 수급하였는데, 2016. 11. 7. 원고(종전 상호 주식회사 F)에게 위 공사 중 '가설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하도급하였다(이하 '이사건 최초 계약'이라 한다). 4. 공사기간 : 착공 2016. 11. 28. 준공 2017. 6. 15. 5. 계약금액 : 462,000,00원(부가세액 4,200만원 포함) 6. 대금의 지급 나. 기성금: 1 현장소장 확인 후 기성 청구시 익월 30일 지급, 2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 다.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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