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 4. 25. 선고 2017재고합2 판결 특수강도,준강도미수(변경된죄명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특수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변경된죄명특수협박),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4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헌 결정된 구 폭력행위처벌법 조항 적용 사건의 재심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함.
압수된 절단기 등 7개 물품을 몰수함.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5. 10. 재심대상판결로 구 폭력행위처벌법상 특수폭행, 특수협박 및 특수강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여러 죄목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10. 17. 확정됨.
헌법재판소는 2015. 9. 24.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66조(재물...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7재고합2 특수강도, 준강도미수(변경된 죄명 특수주거침입, 특수협박, 특수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흉기등협박)(변경된 죄명 특수협박), 도로교 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검사

서정화(기소), 고건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재심대상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 5. 10. 선고 2013고합8 판결, 2013초기40 배상명령

환송전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 10. 13. 선고 2016재고합5 판결

환송판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12. 26. 선고 2016노382 판결

판결선고

2017. 4.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절단기 1개(증 제1호), 몽키 1개(증 제2호), 정 1개(증 제3호), 쇠톱 1개(증 제4호), 플라이어 1개(증 제5호), 몽키스패너 2개(증 제6호), 식칼 2자루(증 제7호)를 각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의 경과 및 심판의 범위 1. 이 사건의 경과 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이 법원은 재심대상사건에 관하여 2013. 5.10. 피고인이 2013. 1. 4.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폭행, 협박하고(범죄사실 제1항), 2013. 1.5.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R을 협박한 부분(범죄사실 제4항)에 관하여 구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 처벌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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