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 12. 12. 선고 2017고합75,2017전고11(병합) 판결 준강제추행,부착명령
징역 2년6월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7고합75 준강제추행
2017전고11(병합) 부착명령
2017전고1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김예은(기소), 박예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83. 6.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2001. 8. 17.같은 법원에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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