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 12. 12. 선고 2017고합75,2017전고11(병합) 판결 준강제추행,부착명령

징역 2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준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 재범 위험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 및 고지를 명하며,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1983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2001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상해)죄, 2013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2017. 5. 7. 출소함.
피고인은 2017. 9. 22. 진주시 D공원에서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E(여, 57세)의 음부, 가슴 등을 만져 추행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7고합75 준강제추행
2017전고1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검사

김예은(기소), 박예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83. 6.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2001. 8. 17.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3. 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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