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 요건 중 피해자 특정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모욕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5. 24.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일베저장소'에 접속함.
• 한국에서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 C(호주 국적)의 인터뷰 및 한국 성범죄 문제점을 이야기한 피해자 D의 인터뷰 기사를 봄.
• 위 기사에 "E"라고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모욕죄 성립 요건 중 피해자 특정성

•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