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 11. 7. 선고 2017고단794 판결 특수협박,주거침입,재물손괴,폭행

징역 1년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행유예 기간 중 동거인 및 집주인에 대한 특수협박, 주거침입, 폭행, 재물손괴 등 복합 범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페트병 1.5l 1개(증제1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과 약 7년간 동거하며 자주 폭행하였음.
피해자 C이 2017. 8. 26.경 피고인을 피해 집을 나가자,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 함께 살자고 요구하였음.
피해자 C이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 주인 E과 만나고 있다고 오해하여 앙심을 품게 됨.
2017. 9. 14. 22:50경,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집에서 라...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794 특수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

검사

권경호(기소), 주영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페트병 1.5l 1개(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복폭행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과 약 7년 전부터 동거하면서 술을 마시면 피해자를 자주 폭행하여, 이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2017. 8. 26.경 집을 나가 경남 산청군 D에 월세 집을 구해 살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본건 당시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 함께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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