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 3. 27. 선고 2017고단761,998(병합) 판결 공무집행방해,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인정된죄명경범죄처벌법위반)

징역 8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는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처함.
피고인 B는 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죄로 징역 8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하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혐의는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2017. 7. 28. 진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버스기사 피해자 E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 G의 직무집행을 방해함.
피고인 B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경찰관 G의 직무집행을 방해함.
피고인 B는 2017. 10. 22. 진주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761, 998(병합) 가. 공무집행방해
나. 폭행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인정된 죄명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다. B

검사

권경호, 고건영(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3. 27.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5.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 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 1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5.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7. 27.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 외 2015. 4.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 60만 원의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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