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 1. 25. 선고 2017가합10780 판결 대여금

원고패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또는 투자금 원금 보장 약정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채소판매업을, 피고들은 밭떼기 농작물 유통업을 영위함.
원고는 2011. 4. 7.부터 2012. 8. 8.까지 피고 C에게 3억 6,600만 원(이 사건 금원)을 송금함.
원고는 2011. 6. 8.부터 2013. 12. 31.까지 피고 C으로부터 8,800만 원을 송금 받음.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2017. 6. 12.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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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10780 대여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7. 12. 21.

판결선고

2018. 1.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7,8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채소판매업을 하고 있고, 피고들은 밭떼기로 농작물을 매수하여 이를 판매하는 농작물 유통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1. 4. 7.부터 2012. 8. 8.까지 피고 C에게 3억 6,600만 원(이하이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고 2011. 6. 8.부터 2013. 12. 31.까지 위 피고로부터 8,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들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돈을 빌려주면 밭떼기 사업을 하여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2017. 6. 12.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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