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 6. 1. 선고 2017가단6135 판결 위약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차량 임대차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대여료, 위약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에게 2016. 3. 30. 이 사건 제1차량(D 제네시스 EQ900 3.3T)을, 2017. 4. 5. 이 사건 제2차량(E 제네시스 EQ900 3.3T)을 각각 대여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2017. 6.경부터 제1차량, 2017. 7.경부터 제2차량의 대여료를 지급하지 않음.
원고는 2017. 9. 22. 제1차량을, 2017. 9. 26. 제2차량을 회수하였고, 회수 당시 미납 대여료는 제1차량 3,330,...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6135 위약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피고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려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5. 4.

판결선고

2018. 6. 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32,6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9.부터 2018. 6.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541,667원 및 그 중 15,705,000원에 대하여는 2017. 9. 22.부터, 25,836,667원에 대하여는 2017. 9. 26[1]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6. 3.30. D 제네시스 EQ900 3.3T 차량(이하 '이 사건 제1차량'이라 한다)을 대여기간 2016. 3. 30.부터 2020. 3. 29.까지, 대여료 월 1,650,000원, 보증금 8,179,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2017. 4. 5. E 제네시스 EQ900 3.3T 차량(이하 '이 사건 제2차량'이라 한다)을 대여기간 2017. 4. 5.부터 2021. 4. 4.까지, 대여료 월 1,685,000원, 보증금 8,33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