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 5. 30. 선고 2017가단5941 판결 계약금및중도금반환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계약 특약사항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7,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2016. 2. 17. 피고 소유의 사천시 토지 2필지에 대해 피고(매도인)와 원고(매수인) 간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원고 측에서 피고에게 1,000만원이 송금됨.
2016. 4. 15. 피고 소유의 사천시 토지 약 1,300평에 대해 피고의 대리인 F와 원고 간 매매계약(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원고 측에서 피고에게 2,000만원, 2016. 4. 18. 추가로 2,000만원이 송금됨.
이 사건 매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5941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8. 5. 9.

판결선고

2018. 5.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2016. 2. 17. 피고 소유의 '사천시 C, D 2필지 토지면적 4,774평'에 관하여 피고는 매도인으로, E, F, G(주) 대표이사(원고)는 매수인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유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