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 2. 7. 선고 2017가단3808 판결 청구이의

원고패,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용카드 채무 불이행에 따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적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통장 압류 해제 청구는 이미 압류가 해제되어 실익이 없어 각하함.
원고의 금원 지급 청구(손해배상)는 피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불법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기각함.

사실관계

2008. 6. 25. 원고는 피고의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하고, 2008. 6. 27.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기 시작함.
2009. 6.경부터 원고는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였고, 2010. 4. 16.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카드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2010. 9. 16. 원고는 피고에게 ...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3808 청구이의

원고

피고

신한카드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1. 17.

판결선고

2018. 2. 7.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통장 압류 해제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고, 통장의 압류를 해제하라(해지라는 표현은 해제로 본다).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을제1호 내지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2008. 6. 25. 원고는 피고의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하고, 2008. 6. 27. 피고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나. 2009. 6.경부터 원고는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였는데, 2010. 4. 16.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카드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0. 9. 16. "원고는 피고에게 1,082,613원 및 그 중 881,190원에 대하여 2010.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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