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 11. 22. 선고 2017가단37917 판결 손해배상청구등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급계약 해제 사유의 부존재 및 선급금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도급계약 해제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선급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경남 남해군 토지에 단독주택 신축 및 도로 개설 공사를 위해 피고와 2017. 9. 8. 도급계약을 체결함.
계약금액은 248,960,000원, 공사기간은 2017. 9. 11.부터 2018. 5. 31.까지임.
원고는 2017. 9. 22. 피고에게 선급금 5,000만 원을 지급함.
원고는 2017. 11.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 해제를 통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의 귀책사...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37917 손해배상 청구등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9. 13.

판결선고

2018. 11.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4,896,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9. 22.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4,896,000원에 대하여 2017. 11. 1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남 남해군 C외 4필지 토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려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9. 8.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248,960,000원, 공사시간 2017. 9. 11.~2018. 5. 31.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계약서인 갑 제2호증을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22. 피고에게 공사대금의 선급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1.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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