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 7. 19. 선고 2017가단37429 판결 건물등철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법정지상권 소멸 여부 및 지료 미지급, 존속기간 도과 주장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0. 10. 31. 망 G 소유의 토지를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함.
망 G은 1955년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목조 스레트 지붕 1층 주택 및 창고를 신축하여 거주함.
원고는 2001. 1. 16. 망 G을 상대로 지료 지급 소를 제기, 2001. 4. 26. 월 10,000원의 지료 지급 판결이 확정됨. 당시 건물은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 및 스레트 지붕 1층 주택' 등으로 현황이 변경되어 있었음.
망 G은 2002. 3. 2. ...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37429 건물등철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2. C
3. D
4.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6. 7.

판결선고

2018. 7.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 1/4지분에 관하여 진주시 F 대 324m2 지상 목조 스레트 지붕 1층 주택 및 1층 창고를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0. 10. 31. 망 G 소유였던 진주시 F 대 32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망 G은 1955년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목조 스레트 지붕 1층 주택, 1층 창고(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해 왔다. 다. 원고는 2001. 1. 16. 이 사건 토지에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망 G을 상대로 지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2001. 4. 26. "망 G은 원고에게 2000. 11. 6.부터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때까지 월 1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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