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 5. 1. 선고 2017가단32011 판결 토지인도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임대차계약 해지 및 건물 철거, 토지 인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토지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와 소유권에 기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를 인용함.
- 피고들의 지상물매수청구권 및 권리남용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진주시 D전 417m2), 제2토지(진주시 C전 8,109m2), 제3토지(E 임야 15,084m2)의 소유자임.
- 원고는 1988년경부터 피고들에게 제1토지를, 수년 후부터 제3토지를 기한의 정함 없이 임대해 옴.
- 2004. 11. 11. 원고와 피고들은 제1, 3토지에 대해 차임 연 25만 원, 임대기간 36개...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32011 토지인도
원고
A종중회
피고(선정당사자)
B
변론종결
2018. 4. 10.
판결선고
2018. 5. 1.
주 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는 원고에게 진주시 C 전 8,109m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17, 12. 13, 14, 15, 1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7m2 및 D 전 417m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 3, 4, 9. 10, 11, 12, 17,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78m2 지상 주택건물, 위D전 417m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4, 5,6,7,8,9,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3m 지상 화단, 위D전 417m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8, 19, 20, 21, 22, 23, 24,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 부분 35m2 지상 창고 및 화장실 건물을 각 철거하고, 위 (-) 부분 27m2 및 위 D 전 417m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진주시 D전 417m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C전 8,109m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E 임야 15,084m2(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위 제1토지에 관하여는 1988년경부터, 위 제3토지에 관하여는 그로부터 수년 후부터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이하 피고(선정당사자)와 피고를 합쳐 '피고들'이라 한다]에게 기한의 정함 없이 임대하여 오다가 2004. 11. 11. 피고들과 사이에 위 제1, 3토지에 관하여 차임 연 25만 원, 임대기간 36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차임을 연 45만 원으로 증액하여 갱신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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