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 3. 30. 선고 2016고단68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 성희롱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보호관찰, 사회봉사 40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6. 11.부터 2015. 6. 15.까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9세 아동에게 총 24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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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68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성폭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검사

박지영(기소), 차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3.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5. 6. 11. 21:14경 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9세)에게 스마트폰으로 "잘 보이는 것 보내조 흐흐", "이삐 보지 좋아 섹스하고 싶어 흐흐", "얼굴 보지 둘 다 좋아 능"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5. 08: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고 성희롱을 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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