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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10219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현대마린테크(변경 전 주식회사 현대화학)
피고
중소기업진흥공단
변론종결
2016. 8. 24.
판결선고
2016. 10.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7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어업용 부자 및 어업용 기계기구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이다. 나. 원고는 2011. 9. 무렵 피고로부터 중소기업 창업기업 지원자금 472,000,000원을 지원받아 EPP진공형물 성형기, EPP 65리터금형 등의 기계설비(이하 '이 사건 기계설 비'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1. 29.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동부화재'라 한다)와 이 사건 기계설비에 대하여 보험기간 2011. 11. 29.부터 2012. 11. 29.까지 총보험가입금액 4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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