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 10. 20. 선고 2016가단3673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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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명의신탁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9. 19.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원고는 1998. 2. 3. C(남동생)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C은 2005. 2. 17. 피고(여동생)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피고는 2010. 10. 6. F에게, F는 2014. 12. 17. G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의신탁 주장의 인정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36733 부당이득금 반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8. 25.
판결선고
2017. 10. 20.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여동생, C은 남동생이다. 4. 원고는 1988. 9. 19. 진주시 D 외 1필지 E아파트 101동 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1998. 2. 3. C에게 위 아파트에 관하여 1997. 12. 28.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C은 2005. 2. 17.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2010. 10. 6. F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그 후 G이 2014. 12. 17. 위 아파트에 관하여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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