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 1. 10. 선고 2016가단1577 판결 토지인도등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지상물매수청구권 배제 특약의 유효성 및 부당이득 반환 범위

결과 요약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임대차 종료 후의 부당이득금(차임 상당액)을 지급해야 함.
피고들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주장은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경남 산청군 G 임야 8,231m2(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
원고는 약 1960년경부터 망 H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원고 선조 묘지 벌초를 해주는 대신 무상으로 토지 사용을 허락함.
망 H는 약 20년 전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감나무를 경작함.
2008년경 원고와 망 H는 연 차임 30만 원으로 이 사건 토지 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1577 토지인도 등

원고

피고

1. B
2. C
3. D
4.E
5. F

변론종결

2016. 12. 6.

판결선고

2017. 1. 10.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남 산청군 G 임야 8,231m2를 인도하라. 2.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81,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피고 C, D, E, F은 각 54,54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 C, F은 2016. 9. 21.부터, 피고 D은 2016. 4. 21.부터, 피고 E은 2016. 4. 2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2016. 1. 24.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피고 B은 연 81,810원의, 피고 C, D, F, E은 각 연 54,545원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제2의 나항 및 피고 B은 81,810원, 피고 C,D,F, E은 각 54,545원 및 위각 금원에 대하여 2016.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남 산청군 G 임야 8,23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약 1960년경부터 망 H에게 위 토지 지상에 있는 원고 선조묘지의 벌초를 해주는 대신 무상으로 위 토지의 나무를 베어 사용하게 하거나 나무를 식재하는 등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해주었고, 망 H는 약 20년 전부터 위 토지 지상에 감나무를 경작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8년경 망 H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연 차임 3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해주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0. 1. 24. 다시 차임 연 3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1. 24부터 60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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