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 11. 19. 선고 2015고합114 판결 살인미수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승려가 주지스님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예비승려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부하는 사찰의 주지스님임.
피고인은 행자 H의 언행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중, H이 사무장에게 위협을 가한 사건이 발생하자 H이 승려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차례 H의 하산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여 불만을 품게 됨.
2015. 8. 11. 피고인은 H의 하산신고가 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H의 하산 이유를 따져 물었으나 대답을 듣지 못함.
피...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5고합114 살인미수

피고인

검사

성두경(기소), 김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C에 있는 D에서 공부하는 예비승려(법명 E)이고, 피해자 F(61세, 법명 G)는 위 D의 주지스님이다.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위 D에 행자 신분으로 머무르기 시작한 H(법명 I)의 언행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던 중, 위 D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J이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사무장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H이 각목을 들고 J에게 절에서 빨리 나가라는 취지로 위협한 일이 발생하여 H이 '사미계'를 받아 승려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H의 하산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8. 11.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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