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방조죄 성립 요건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는 업소에서 안마사로 근무하며 성매매알선 행위를 용이하게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맹인 안마사로, 2013년경 성매매알선 업소인 D에서 안마사로 일하며 종업원 E을 알게 됨.
• 2014년 11월경 E이 직접 안마시술소 운영을 시작하며 피고인에게 명의상 업주 자리를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E의 제안을 기대하며 E 운영 업소에서 안마사로 일하기로 함.
• 피고인은 2015년 5월경부터 2015년 7월경까지 진주시 F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