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 2. 17. 선고 2015고정44 판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4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영빈(기소), 박지영, 강윤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17.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4. 21:00경 위 노래연습장 5번방에서 사건 외 손님 D 등 2명에게 캔맥주 5개 20,000원 상당을 판매·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4. 6. 24.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왔던 D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10,13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