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 2. 16. 선고 2015고단1106 판결 사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사기 편취금액 3천만원 미만, 집행유예 선고 사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9. 1. 2.부터 2009. 1. 23.까지 D 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하였으나, 매일 오후 5시경 귀가하는 등 외박을 하여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음.
피고인은 2009. 1. 28.경 피해자 한화생명에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영수증을 제출하여 마치 위 입원기간 동안 성실하게 입원하여 치료받은 것처럼 속이고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은 2009. 2. 9.경 한화생명으로부터 2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1. 21.경까지...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106 사기

피고인

검사

이은윤(기소), 강윤진, 차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가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을 과장하여 입원처리를 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무릎관절증과 척수염 증상으로 인하여 2009. 1. 2.경부터 2009. 1. 23.경까지 진주 C에 있는 D 정형외과의원에 입원을 하였으나, 사실은 위 입원기간 중 매일 오후 5시경 위 병원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는 등 외박을 하여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 28.경 피해자 한화생명(홀 대한생명)에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영수증을 제출하여 마치 위 입원기간 동안 성실하게 입원하여 치료받은 것처럼 속이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9.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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