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 2. 17. 선고 2015가합10359 판결 사업자명의변경절차이행등
원고승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10359 사업자명의변경절차이행 등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2016. 2. 3.
판결선고
2016. 2. 17.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체육시설업에 관하여 2014. 8. 1.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대표자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부동산 투자 및 개발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별지목록 기재 스크린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이 있는 진주시 C 외 8필지 D 건물(이하 'D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2) E은 2012. 1. 12. 원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2. 5.10. 사임하였고, 현재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3) F은 2012. 6. 13.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2. 8. 19. 해임되었다. 4) 피고는 F의 처이다. 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운영 등 1) 원고는 2011. 10. 14. D 건물을 매수하여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0,91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