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 3. 31. 선고 2015가단35436 판결 선급금반환청구
원고일부승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35436 선급금반환청구
원고
진주시
피고
1. 창성종합건설 주식회사
2. 열린건설 주식회사
2. 열린건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3. 10.
판결선고
2016. 3. 31.
주 문
1. 피고 창성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88,074,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31.부터 2016. 1.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열린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창성종합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창성 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원고와 피고 열린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 가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 창성종합건설 주식회사: 주문과 같다. 피고 열린건설 주식회사: 피고 열린건설 주식회사는 피고 창성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88,074,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6.4. 피고 창성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창성종건'이라 한다)에 진주시 A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25,385,000원, 공사기간을 2012. 6. 7. ~ 2012. 12. 3.까지로 하여 도급하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2012. 6. 13. 피고 창성종건에게 선급금으로 75,000,000원을 주었다. 나. 건설공제조합은 2012. 6. 4. 피고 창성종건이 원고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기간 2012. 6. 7. ~ 2012. 12. 3.까지, 보증금액 18,807,750원으로 한 공사계약보증을 하였다. 다. 피고 창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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