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 2. 19. 선고 2015가단32390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원고패,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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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부부 일방 명의 부동산의 특유재산 추정 및 명의신탁 주장 배척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예비적 청구(채권자대위권 행사)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 원고의 주위적 청구(소유권이전등기 말소)는 이유 없어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C은 1989. 12. 2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현재 이혼 소송 중임.
- 피고는 C의 여동생임.
- C은 2004. 12. 15.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8. 3. 5.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음.
- C은 2013. 2. 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32390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 8.
판결선고
2016. 2. 19.
청구취지
주위적 또는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13. 2. 6. 접수 제319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89. 12. 28.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현재 이혼 소송 계속 중이고, 피고는 C의 여동생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변동 등 1) C은 사천시 D 대 577.9m2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04. 12. 15. 접수 제3144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한편, 사천시 D 대 577.9m2는 2008. 9. 1. 사천시 E대 201.6m2 및 사천시 F 대273.7m2를 합병하여 그 면적이 1,053.2m2로 되었고, 2008. 9.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순번 1 기재 부동산이 분할되어 그 면적이 898m2로 축소되었다. 3)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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