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 2. 12. 선고 2014고합15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벌금 1,000,000원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선거구 투표 목적 허위 전입신고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 B에게 각 벌금 80만 원, 피고인 C, D에게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2014. 3. 25. 및 2014. 4. 4. 경남 F G면사무소에서 자신 및 지인 K가 거주하지 않음에도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I선거구 투표 목적으로 허위 전입신고를 함.
피고인 B는 2014. 4. 16. 경남 L M면사무소에서 자신 및 가족이 거주하지 않음에도 2014. 6. 4. 제6회 전국동...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4고합154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1.A
2. B
3.C
4. D

검사

박성욱(기소), 성두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5. 2. 12.

주 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80만 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3. 25. 경남 F에 있는 G면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조카 H가 경남 F에 거주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I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J'을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를 하였고, 나. 2014. 4. 4. 위 G면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지인 K가 경남 F에 거주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I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K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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