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 10. 24. 선고 2014고단91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나.폭행,협박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점 내 위험한 물건 사용 상해 및 폭행, 협박 공소기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명함.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2014. 8. 20. 04:00경 진주시 G주점에서 B와 말다툼 중 피해자 H가 개입하자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유리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찍어 약 3주간의 상해를 가함.
피고인 B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를 흘리는 피해자 H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함.
피고인 C는 2014. 8. 20. 05:00경 경상대학...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917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나. 폭행
다. 협박

피고인

1.가. A
2.나. B
3.다. C

검사

윤국권(기소), 김영빈(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4. 10. 2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8. 20. 04:00경 진주시 F에 있는 G주점에서 C, B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말다툼을 하며 B에게 욕설을 하였고,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평소 B와 안면이 있는 피해자 H(여, 22세)이 "B가 너보다 형님인데 뭐하는 짓이고 그 만해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이 너가 뭔데 나를 뭐라 하느냐"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소재로 된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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