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 6. 10. 선고 2014가합11263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피고들의 유치권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 A, B, C가 주장하는 각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2007. 9. 27.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2008. 1. 9.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 피고 C는 2012. 5. 16.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4. 11.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고 2014. 4....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11263 유치권부존재 확인
원고
진주북부농업협동조합
피고
1.A
2.B
3.C
2.B
3.C
변론종결
2015. 5. 20.
판결선고
2015. 6. 10.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의 주택 및 자재 등 집기류 존재를 전제로 한 청구권, 피고 B의 300,000,000원의 공사대금청구권, 피고 C의 300,000,000원의 근저당권(또는 공사대금청구권)을 각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각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D 소유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9. 27.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피고 A 소유인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 9.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는 2012. 5. 16.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 A, 채권 최고액을 300,000,000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E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4.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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