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 4. 27. 선고 2014가합10444 판결 보험계약무효확인등의소
원고일부승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10444 보험계약 무효확인 등의 소
원고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6. 3. 30.
판결선고
2016. 4. 27.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332,8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5.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79,332,80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8. 30.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2001. 9. 4.경 별지 목록 제2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으며, 피고가 원고를 포함하여 보험사들과 사이에 체결한 보험계약 중이 사건 각 보험계약과 보장내용이 유사한 보험계약의 구체적 내역은 별지 보험계약체결 현황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인 2002. 5. 14.경부터 2013. 7. 16.경까지 사이에 당뇨병 등을 이유로 합계 52회에 걸쳐 1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0,91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