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 9. 18. 선고 2014가단9782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무단 점유한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29,111,003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인도 완료일까지의 월 1,156,440원의 차임 상당액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3. 12. 공매를 원인으로 별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별지 부동산 중 일부의 인도 및 창고 철거, 토지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12. 19.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토지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의무
- **사회통념상 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9782 부당이득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8. 28.
판결선고
2015. 9.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9,111,0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5. 9.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2015. 5. 1.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156,44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의 나.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29,111,320원 및 이에 대항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12.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18.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80,38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