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 7. 16. 선고 2014가단6011 판결 건물철거등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 주장 배척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의 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C 토지에 대해 1981. 8. 31. 원고의 종중원 D, E, F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짐.
이후 D, E, F의 각 지분은 상속을 거쳐 2012. 1. 3. 및 2012. 5. 25. 원고 명의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피고는 C 토지 중 일부(이 사건 토지 부분)와 인접 J 토지 일부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며 위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
피고는 이 ...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6011 건물철거 등

원고

A종중회

피고

변론종결

2015. 6. 4.

판결선고

2015. 7.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산청군 C 대 704m2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6, 17, 18, 19, 20, 22, 23,7,8,11, 10, 12, 13의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L" 부분 지상 블록조적 함석지붕 건물을 철거하고, 나. 위 별지 도면 표시 "L" 부분 97m2과 별지 도면 표시 6, 7, 23, 22, 20, 21, 6의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 부분 3m2,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8의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근" 부분 3m2를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경남 산청군 C 대 704m2(이하 'C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1981.8.31. 원고의 종중원인 D, E, F의 공유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C 토지 중 D의 1/3 지분에 대하여 2012. 1.3.G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2. 1. 3. 원고 명의로 같은 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또한 C 토지 중 E의 1/3 지분에 대하여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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