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 5. 10. 선고 2013고합8,2013초기40 판결 특수강도,준강도미수[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흉기능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능협박),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배상명령

징역 4년 등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강도 등 누범 기간 중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다수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준강도미수 무죄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절단기 등 흉기들을 몰수함.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준강도미수 공소사실에 대해 절취 범의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5년 살인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2년 5월 31일...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3고합8 특수강도, 준강도미수[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흉기능협박),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능협박),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3초기40 배상명령

피고인

검사

서정화(기소), 서성광(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판결선고

2013. 5.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절단기 1개(증 제1호), 몽키 1개(증 제2호), 정 1개(증 제3호), 쇠톱 1개(증 제4호), 플라이어 1개(증 제5호), 몽키스패너 2개(증 제6호), 식칼 2자루(증 제7호)를 각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5.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2.5.3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범하였다. 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흉기등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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